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5.12.16. 선고 2015누10552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5행의 "이 사건 신고는 "부터 제18행의 "하였다."까지를 "이 사건 신고의 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1항이 정한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신정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5. 6. 12. 위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이 사건 신고의 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 제1항이 정한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주민공동시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이 다목적실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 조 제7항 제1호 나목에 위반된다(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신청을 다시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제2면 제19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5호증"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기준을 정한 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 제1항은 위 규정이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그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마친 이 사건 아파트의 용도변경 신고에 적용될 수 없으로, 제1처분사유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의 다목적실을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에 여전히 다목적실로 이용 가능한 공간이 있으므로, 제2처분사유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면 제4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의 기재 중 제5면 제21행의 "다) 따라서···" 부터 제6면 제2행의 "···이유 있다." 까지를 "다) 따라서 피고의 제1처분사유는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있다."로 바꾸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 제3항, 제7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오락 · 취미활동 · 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86세대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로당에는 소파, 탁자, 책상, 의자, 정수기, T.V. 등이 설치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남·여 화장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은 위 경로당 전체 면적 91.2152㎡ 중 공용의 다목적실에 해당하는 면적 약 31.0888㎡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벽체로 분리한 다음, 이를 입주자집회소로, 용도변경하겠다는 것인 점, ② 경로당 내 공용의 다목적실에 관한 최소의 면적기준을 정한 법령은 따로 없으나, 이 사건 신고의 내용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로당이 용도변경될 경우, 위 경로당은 오락·취미 활동 · 작업 등을 위한 공간을 전혀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경로당 현관 부분과 현관에서 할아버지·할머니방으로 이어지는 부분(갑 제5호증의 2, 설계도면 중 우측 도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공용의 다목적실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분은 입구 내지 통로에 불과하여 오락·취미활동 · 작업 등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재 공용의 다목적실에 있는 비품조차 제대로 설치될 수 없는 공간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고의 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은 더 이상 법령이 요구하는 공용의 다목적실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는 4명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그 회의를 비공개로 할 특별한 이유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굳이 공용의 다목적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입주자집회소로 용도변경하지 않더라도, 경로당 이용자들과 협의하여 공용의 다목적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바,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는 그 규정의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 제2항 제2호도 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 제7항 제1호 나목과 마찬가지로,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오락 · 취미활동 · 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을 확보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 제7항 제1호 나목을 제2처분사유의 근서 규정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의 제2처분사유는 적법하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2처분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