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그 중 40,8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1.부터, 1,200,000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 경 진공 포장지 제조 및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6. 1. 경 원고를 등기 부상 대표자로 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운 영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10.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영업 및 운영권을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1,200,000 원씩 40개월 간 분할 하여 상환 받기로 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은 법인 인수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법인 인수증 주식회사 C 대표 A( 원고, 이하 ‘ 원고’ 라 한다) 는 2016. 10. 1. 부로 B( 피고, 이하 ‘ 피고’ 라 한다 )에게 영업 및 모든 운영권을 이양한다.

창고 재고금액 40,000,000원을 정하고, 이를 40개월로 분할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구좌에 매월 1,200,000 원씩 상환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정 분할 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 1,200,000 원씩 40개월 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6. 10.부터 2020. 1.까지 40개월 간 분할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1,200,000원 × 40개월)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8. 7. 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으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주장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호 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