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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죄는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3 행 다음에 ‘1.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보고)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