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2016. 1. 14.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2016. 1. 18.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2016. 1. 14.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각 2016. 1. 18.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