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20고정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운전동 번지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관악구 C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3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35km로 상당하며, 피고인이 112신고로 단속되었고 단속 당시 태도가 불량했던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