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1고단474, 2011고단966(병합)], 그 판결이 2011. 12.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2. 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솔벤트 등 물품을 유사석유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