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9. 03: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외 2명에게 대선소주 1병을 4,000원에 판매하였고, 청소년인 E(17세)외 2명에게 대선소주 2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사진), 주류 판매 영수증, 수사보고(청소년 E 통화 녹음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녹음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