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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2가합62528
대여금 등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을 채권자로, 반소피고들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 여신거래약정내역표와 같은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거래약정서(을 제1호증의 1, 3,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을 제6호증의 1, 3, 5, 7, 9, 을 제7 내지 17호증의 각 1)가 작성되었다.

채무자 (반소피고) 연대 보증인 (반소피고) 약정 일자 약정 만기일 여신한도 (원) 주식회사 B C 2009. 1. 30. 2010. 1. 19.(증액) 2010. 7. 30. 9,000,000,000 주식회사 D E 2009. 1. 30. 2009. 7. 30. 3,500,000,000 주식회사 F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J) G 2009. 2. 19. 2009. 8. 19. 7,000,000,000 주식회사 H I 2009. 2. 23. 2009. 8. 23. 7,000,000,000 주식회사 J K 2010

7. 29. 2011. 7. 29. 10,000,000,000 주식회사 L M 2009. 4. 29. 2009. 5. 22.(증액) 2009. 5. 29.(증액) 2009. 6. 5.(증액) 2009. 6. 24.(증액) 2010. 4. 29. 7,000,000,000 N 주식회사 O 2009. 10. 13. 2010. 10. 13. 6,500,000,000 주식회사 P Q 2009. 11. 12. 2010. 11. 12. 9,000,000,000 R 주식회사 S 2009. 11. 24. 2010. 11. 24. 9,000,000,000 주식회사 T U 2009. 12. 7. 2010. 12. 7. 9,000,000,000 주식회사 V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K) W 2009. 12. 14. 2010. 12. 14. 9,000,000,000 주식회사 X Y 2010. 1. 6. 2011. 1. 6. 8,500,000,000 주식회사 Z AA 2010. 1. 11. 2011. 1. 11. 9,000,000,000 AB 주식회사 AC 2010. 1. 19. 2011. 1. 19. 9,000,000,000 주식회사 AD AE 2010. 2. 17. 2011. 2. 17. 9,000,000,000 AF 주식회사 AG 2010. 4. 23. 2011. 4. 23. 9,000,000,000 주식회사 AH AI 2009. 3. 9. 2010. 3. 9. 4,000,000,000 각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5%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 여신거래약정내역표

나. A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반소원고는 파산자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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