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해산물 포획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