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김포시에 대하여는 원고 이전의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도로의 소유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한 후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한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를 점유, 관리하는 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유권,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및 채권의 효력, 사적 자치 및 자기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민법 제185조와 제211조에 따른 물권법정주의, 재산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에 반하거나 변론주의에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