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었다.

제 12 조( 연봉의 지급방법) 기본 연봉은 12 등분하여 매월 균등 지급하며, 성과 연봉은 평가 결과 확정시 차등 지급한다.

다만, 평가 결과 미 확정시 성과 연봉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으며 추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제 17 조( 퇴직 금) ① 본 연봉제 도입 시행 일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은 연봉 제로 전환한 이후의 평균임금을 그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및 퇴직금 지급률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별표 1-2] 직무 연봉 운영기준 구 분 세 부 운 영 기 준 직무 연봉 지급액 직무등급 ( 해당 직급)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처 급 (1 급) 11,419,000원 10,468,000원 9,516,000원 8,564,000원 7,613,000원 팀 급 (2 급) 7,452,000원 6,828,000원 6,204,000원 5,592,000원 4,968,000원 * 직무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직급 B 등급 적용 * 교육, 무보직 발령 시에는 직무 연봉 미지급 지급방법 산정된 직무 연봉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 [ 별표 2] ( 성과 연봉 운영기준) 성과 연봉 운영기준 구 분 운 영 기 준 기준 지급률 550% ~800% (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지급시기 월봉의 300%를 선지급 후 평가 결과 확정시 정산 지급 월봉의 300% 월봉의 250~500% 3, 5, 7, 9월 및 설 추석에 각각 50% 지급 정부경영평가 및 내부 성과 평가 확정시 지급기준 평가등급 S A B C D 배분비율 10% 20% 40% 20% 10% 지급률 a a/3 a a/6 a a-a/6 a-a/3 내부 성과 평가 편람에 따른 평가 결과 반영 * 지급 기준율 (a) = 월봉의 550% ~8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4, 5, 16, 20, 2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3,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성과 연봉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성과 연봉 반환의무 1) 연 봉제규정 제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