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12. 중순경 피고에게 ‘2017. 11. 27. 08:00경 원고가 일하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다음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드러난 <뇌내 출혈(우측 편마비)>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별지(☞ 갑 2)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른바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뇌내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뇌내 출혈>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이른바 '업무 기인성'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5, 8~10의 각 일부 기재는 이 법원의 B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7~10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