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0:20경 세종 B시장 안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택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구속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의 횟수와 음주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