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에 터잡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적용대상이 못되는 것이고, 따라서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제420조 제5호 ,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재항고인

광주고등법원 1990.1.24. 자 90로1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적용대상이 못되는 것이고, 따라서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에서 본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심결정은 옳고 여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