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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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를 ‘대리점설계사’(텔레마케터, TMR)로 위촉하였다.

피고는 그때부터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험계약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하였다.

제6조(TMR의 수당 지급의무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영업관련 기준 및 지침(이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TMR의 수당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수당 지급을 위한 실적계산 기간은 신계약의 경우 전월 신계약 마감익일부터 당월 신계약 마감일까지, 수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매월말일까지 계속근무자에 한하여 제수당을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⑦ 제6항의 수당지급일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한 자에 대하여는 TMR은 성과, 계약관리, 유지보너스만 지급하고 해지익월부터는 일체의 수당지급은 없다.

제13조(회사의 위촉계약 해지) ② 회사는 TMR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서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제14조(계약해지절차) ② 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위촉계약 해지 통지서를 TMR가 회사에 알린 최종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TMR가 사망한 경우와 TMR가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TMR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TMR는 위촉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