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2. 하순 24:00~01:0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앞에서 대마 약 0.5그램이 담긴 ‘대마담배(일명 : 조인트)’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하순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이 담긴 ‘대마담배(일명 : 조인트)’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