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또한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그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