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7920 공직선거법위반

1. A

2. B

검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

서울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 춘천 ) 2019노36, ( 춘천 ) 2019초기3

판결

2019. 8. 30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 동영상 게시 대가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