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18.부터 2013. 6.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25.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2016. 2.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2016. 4. 8.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2016. 6.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차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2016. 4. 8.자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냄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1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구하고 있고, 그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액수인 월 4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