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세 감면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하루에 70만 원씩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부산시 연제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