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반여재래시장 입구 앞에서부터 그 부근의 반여재래시장 안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