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부근의 오다행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의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