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그 부근의 원동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