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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8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와 함께 한국 e 스포츠협회 (Korea e-Sports Association, KeSPA) 가입 게임 팀 소속의 프로 게이 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서 스타 크래프트 2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프로 게이 머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소위 ‘ 승부조작’ 을 이용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프로 게이 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 전주’ 역할을 맡고, E는 프로 게이 머들에게 접근하여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소위 ‘ 브로커’ 역할을 맡는 등 승부조작 정보와 도박자금을 제공받아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베팅을 하고 배당금을 받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룸살롱에서, E와 함께 H 소속 프로 게이 머 I에게 “ 네 가 출전할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하면서 이를 승낙한 I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PC 방에서, 마치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위 경기에서 I이 패배하는 것에 성명 불상 운영의 도박사이트인 L, M, N, O, P, Q에 각 50만 원,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각 1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베팅하였다.

그리고 I은 2016. 1. 15.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경기장에서 열린 AF 주최의 스타 크래프트 2 AG AH 와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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