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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01 판결
[사기,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공1986.12.1.(789),3070]
판시사항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것인즉 ( 당원 1960.5.11 선고 4292형상830 판결 ; 1983.11.8 선고 83도1723 판결 등 참조)이와 상치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형기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못함.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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