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E’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뒤, 2019. 3. 18. 21:00경 위 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온 성매수남 F(32세)로부터 1시간에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G(여, 37세)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온 1주일 평균 12명의 성매수남들로부터 1시간에 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업주와성매매 여성 간 메신저 대화내용 붙임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수사보고(성매매알선 등 관련 범죄수익금 특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조직적인 방법으로 성매매 공간과 시간대 운영, 성매매여성 조달 등을 수행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직 젊고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