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 유인책’( 이하 ‘ 상담 원’ 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J’) 는 중국 연 태시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 하여 인터넷 전화기와 컴퓨터 등을 설치해 놓고 ‘ 콜센터’ 로 사용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K는 중국과 국내를 드나들면서 상담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인솔한 후 콜 센터를 관리하고, L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피고인 등을 상담원으로 모집하고, M는 상담원 교육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상담원 역할을 하고, 피고인 및 N은 상담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또는 수사를 빙자 하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J’)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7. 10. 10:10 경 중국 연 태시에 있는 이른바 ‘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P 라는 사람이 검거되었는데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이용해 현재 26건의 고소, 고발이 진행 중이다, 당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