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1. 30. 선고한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중 판결서 제 2 면...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