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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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6: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47세)가 이틀 전에 물건 상차 문제로 말다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 엉덩이 부위, 허리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차트,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4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일부 책임,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