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23: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등을 뒤져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실효사유 미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