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1210번길 34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편도4차로인 낙동대로 2차로를 따라 감전동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의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이었고 또한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던 로체택시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던 윈스톰 승용차의 뒤범퍼를 동시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위 D, 위 D와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8세)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피의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