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로 C 그랜져XG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3. 03. 03. 21:3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영 퍼센트(0.080%)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횟집 앞에서 송화리 팽성초등학교 앞 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