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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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2. 신농바이오주식회사(이하 ‘신농바이오’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5. 11. 신농바이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신농바이오는 2012.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은 294,000,000원, ② 채무자는 신농바이오, ③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5.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6. 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대금 5억 원 상당의 채권, ② 토목공사대금 2억 880만 원 상당의 채권 합계 708,800,000원 상당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농바이오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대금 5억 원 상당의 채권, ② 토목공사대금 2억 880만 원 상당의 채권 합계 708,8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나. 판단 1 5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신농바이오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