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18가소110호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은 2014. 11. 26.경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7988호로 A에 대하여 29,176,314원의 대여금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10.경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위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798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3. 7.경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3227호로 채무자 A,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30,100,000원으로 하여 A이 원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임금 및 퇴직금 중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2. 1.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110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2. 1.경 이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위 추심금 청구 소송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8. 2. 2.경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8. 2. 20.경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A에게 지급해야 할 월 급여는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