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0년에, 피고인 D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으로부터 7,100...

범 죄 사 실

「2013고합430」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고, B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강간하였다.

1. 필로폰 사용ㆍ투약, 아동ㆍ청소년 강간 피고인 A은 2013. 6. 20. 18:00~20: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모텔’ 311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B가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고, B가 필로폰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한 다음, 역할을 바꾸어 B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필로폰 사용ㆍ투약, 아동ㆍ청소년 강간 피고인 A은 2013. 6.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2. 1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물로 희석하여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 중 반 정도를 음료수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나머지 필로폰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 A은 2013. 6. 25. 14: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모텔’ 601호에서 B와 함께, B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