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화성시 B, 4 층에서 ‘C’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7. 3. 23.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7. 6. 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넘겨주고, D의 부탁에 따라 위 업소에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에 안내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하며 D과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위 ‘C ’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개발도상국의 여성까지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게 이전한 업소는 총 5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그 중 2 곳을 사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7. 6. 15. 벌금 900만 원에 처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