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신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6. 4. 25.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와 ‘수원시 영통구 C 대 11,4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복합시설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2016. 6. 7.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피고 역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년 귀속 재산세 175,850,660원, 지방교육세 27,465,720원을 각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78,518,020원, 농어촌특별세 95,703,6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6.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