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62049 판결

다.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게 "B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B 대표 E은 중국법인 F(주)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에 약 80만 불을 투자하고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고,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별도의 법인회사(주식회사 G)를 만들어 B 공장을 가동하거나 활용하여 일하고 있는 등 변칙적 사업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사업장 출장 결과 공장이 일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등 폐지 및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의 도산등사실에 관하여 불인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2017. 8.경부터 그 운영이 전부 중단되고, 모든 자산 및 업무시설이 압류되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이며, 직원들도 전부 퇴사하였다. 따라서 B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적어도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B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위 법 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도산등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각 목으로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에 있어 B가 위 법령에서 드는 도산등사실 인정의 요건으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 3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는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인 공장 등이 압류되고 이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 또는 다. 목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B는 2008년경 설립되어 원고의 퇴직 직전까지 40여명의 상시근로자를 두고 광주시 C 일대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공장 내 설치된 기계 설비 등을 이용하여 광학필름 관련제품의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그 매출액 규모는 연 200여억 원에 달하기도 하였다.

나) B는 2015년 초 주식회사 H으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5.경 이에 관한 대출상환 연장을 받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그 외의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의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B의 매출채권이 압류되기도 하였으며, 담보로 제공하였던 B 또는 대표이사 E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등 그 일대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공장기계 등에 관하여 2017.8.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J(병합)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다.

다) B는 2017년 6월경부터는 매출이 전무한 상태에서 2017. 7. 말경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2017. 8.경부터 B를 퇴사하였다.

라) 비록 B가 원고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폐업 신고를 하지는 아니한 상태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는 적어도 2017. 8.경에는 이미 생산 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잃어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마) 한편, B가 중국 소재 관련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2017. 8.경 이후로도 이 사건 공장이 가동되었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공장은 B에서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2017. 9. 21.경 설립한 주식회사 G의 운영을 위하여 가동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는 B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내이사 등 임원진을 달리하는 점, 위 회사가 설립된 지 1달 만에 2017. 10. 16.경 본점 소재지를 광주시 K로 변경한 점, B의 대표이사인 E이 위 회사가 경매절차 중인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함을 방치하거나 묵인함을 넘어서 위 회사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공장을 이용하여 일시 운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B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는 인정을 뒤집고 주식회사 G가 B와 동일시할 만한 사업주로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