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7.경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C)에 관하여 '적출국: CN PR. CHINA, 선기명: POS TOKYO KR, 원산지: CN-A-E-03'을 지우고, 그 위에 ‘적출국: GR GERMANY, 선기명: EVERGREEN GREECE, 원산지: GN-A-E-03'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하고, 2015. 7. 8.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입신고필증(변조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