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2908] 사건의 제3, 7, 9죄 및 [2014고단3117] 사건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2014.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맨 앞에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5.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230조, 제22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