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C 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 대한 피보험자격관리를 각 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분장을 하였다.

다만 비전산 접수 건은 상용근로자에 대한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업무도 고용정보조사원과 일반직 근로자가 함께 처리하고 있다.

2017. 1. 23. 시행된 자격관리2부 업무분장표(을가 제4호증의 1)와 2018. 1. 4. 시행된 가입지원3부의 업무분장표(을가 제4호증의 2)상 참가인에 대한 내용과 일반직 6급(업무대행자 일반직 7급)의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 일반직 6급 고용정보 및 피보험자격 관련 민원서류 접수(SIIS 접수 포함) * (제외) 일용근로내용확인서(외주입력실) 및 최초 성립신고서 제출시 첨부되는 고용정보, 피보험자격 관련서류(경영복지팀) 피보험자 취득신고서 외주입력 보정 및 전달 관리담당(2018. 1. 4. 시행 가입지원3부 업무분장표에서 추가) 산재보험 고용정보 관련 신고서 처리 * 휴직, 전보, 정보변경, 근로내용(정정, 외주입력실 반송건 확인 및 정정 후 외주입력실 송부업무 포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서 처리 * 휴직, 전근, 내용변경, 근로내용(외주입력실 반송건 확인 및 정정 후 외주입력실 송부업무 포함),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가입, 탈퇴, 하수급인명세서,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 과태료부과, 의뢰(일용근로자) 산재보험 고용정보 관련 신고서 처리(고용, 고용종료, 고용정보 정정 및 취소, 고용신고 제외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서 처리(취득, 상실 피보험자 정정 및 취소, 피보험자 제외, 외국인 탈퇴, 가입 등)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자 이직확인 과태료부과 의뢰(상용근로자) 대리인 선임(해임)신고 이중취득자, 동거친족, 신고누락자 정리 등 중점사업장 관리 피보험자격 관리를 위한 현장확인 조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