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까지 내세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