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 10월) 내의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