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동궁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솔 미네 꽃 향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8. 30.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한 바 없으며, 특히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