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3.부터 2019. 5. 25.까지 제2보병사단 B중대 중대본부에서 지원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성희롱 징계처분대상자는 2019. 2월 중순 10:00경 강원도 C에 있는 소속대 중앙홀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상병 D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자 “어짜피 이득 볼 거 다 보지 않았냐 너 어짜피 물고 빨고 다 하지 않았냐 ”라고 발언하여 성희롱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언어폭력 징게처분대상자는 2018. 12월경 일과 집합 간에 강원도 C에 있는 소속대 중앙홀에서 피해자 병장 E 등에게 “나는 천민이고, 너네는 천민이 쓰는 도구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일자불상 일과 집합 간에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예)병장 F, 피해자 예)병장 G, 피해자 병장 E 등에게 “닥쳐”라고 말하였으며(이하 ‘제2-1 징계사유’라 한다), 일자불상 생활관 점검을 하던 중 소속대 복도, 행정반 등에서 주변에 용사들이 있었음에도 혼잣말로 “아~조져버려야 되겠네.”, “하 이런 거는 조져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발언하여(이하 ‘제2-2 징계사유’라 한다)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

3. 기타(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가. 피해자 상병 D 징계처분대상자는 1.항 기재 상황에 이어 같은 날 15:30경 B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아까 일은 쫌 아닌 것 같습니다. 물고 빨고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작업 중이던 컴퓨터 엑셀파일 빈 공간에 ‘차였데 ㅋㅋㅋㅋ’라고 입력하고, 웃으면서 보라는 듯 손가락으로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1303에 전화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왜 그래 장난이잖아.”라고 하며 본인의 왼손바닥 위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