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후 음주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에 재범한 점, 단속 경위,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 거리 비교적 짧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