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가합7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8.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8. 2. 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