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리베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월동 함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슈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두월동에 있는 함흥집 앞 도로를 마산중부경찰서 쪽에서 제일각 식당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위 슈마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D 및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