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4. 16.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사거리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영남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