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이른바 짝퉁 벨트를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짝퉁 벨트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부산 중구 B 노점상 좌대(손수레) 보관소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노점 좌대(손수레)에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도메니코 돌체/스테파노가나’사,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가 벨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구치(GUCC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총 189점을 2011. 11. 7.경까지 진열ㆍ보관함으로서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채증사진, 진정상품가격, 상표등록원부, 감정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